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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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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기사화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들을 겨냥해 "선진국이었다면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정도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금전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것은 면책될 수 없다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두고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기획한 허위 인터뷰'란 검찰 및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의 돈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아울러, 72분 분량의 녹취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보도가 '허위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관련 기사 : 김만배-신학림 대화는 인터뷰가 아니었다 https://omn.kr/25jwr).

그러나 이 위원장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차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는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선판을 바꿀 가짜뉴스 때문에 만약 선거가 뒤집혔다면 선거불복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겨냥... "BBC라면 경영진 총사퇴할 상황"

특히 이 위원장은 해당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사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일방적인 뉴스가 거의 걸러지지 않고 유사언론에서 시작됐는데, 노조가 물론 장악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을 통해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무한대로 확산되는 구조를 반드시 근절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3일 전 보도가 미칠 충격을 생각하면 100% 확신이 들더라도 한번 더 생각했어야 했다. 그것이 정상적 언론이다. 제가 뉴스편집 책임자였다면 못 나가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스타파라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체의 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추격 보도한 언론들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엔 "이 같은 사태가 외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예를 들어 BBC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정도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그런데 사과조차 안 했다는 건 (해당 언론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만약 언론을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언론에 대한) 사주가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적 매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다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건 앞으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JTBC는 (김만배 녹취록 보도 관련) 한 차례 사과했고 그 외 많은 언론들이 자사 보도를 검토하면서 사과 방송·보도를 하고 있다"며 "언론들이 지금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대선공작에) 가담한 건 인정하는 분위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모르고 가담했다는 건 책임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면 그게 면피가 되나? 면책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빠른 시간 내 진상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인 언론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이나 내부 팩트체크는 고사하고 사과도 않는 언론은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으로서 존립가치 없다면 존폐 여부도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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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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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그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입법이 됐든,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과 규제 방안을 찾든 (해법을) 마련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 및 제도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언론의 자유는 소중한 자유민주주의·헌정 질서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이고 저도 (언론의 자유를) 100% 지키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닌 흉기(凶器)"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언론에 대한 단속·규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 방송사 재허가 제도를 이용해 언론사의 존폐 여부도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솔직히 말하면 방만·부실경영, 편파보도 등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방송사 재허가 제도를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매체 다양화로 인해 탄생한) 군소매체들이 (뉴스타파 보도) 확산에 일임했다. 포털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셔야될 부분이다. 레거시미디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심의규제가 다 나눠져 있거나 흩어져 있다"며 "그러다보니 애매한 사각지대에서 유사언론이라는 곳이 벌이는 일들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포털사이트 관련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사를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데 포털이 무한대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선진국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다"며 "그 부분부터 먼저 규율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에 따른 사법조치와 별개로 방통위의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아니다. 방통위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관계 없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재허가를 취소하든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중첩되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왜 이런 일이 드물겠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돼야 하고 수백억, 수천억의 추징을 당해야 해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