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섯 번째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구속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법정 진술을 전면 부정해 주목된다.
23일 오전 10시 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김광민 변호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접견 후반부에 이 전 부지사가 밖의 기자에게 전해달라면서 세가지 메시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은 없었다.
②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은 허구다.
③ 향후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깨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에 보고했다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대북 송금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지사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은 이러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모두 "허구"라는 것이다. 또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연루를 일부 인정했던 자신의 최근 검찰 진술도 다시 뒤집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에서 기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사전 및 사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이후 자신의 옥중 편지 등을 통해 흔들렸으며, 결정적으로 사임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인단을 통해 회유·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 다시 바뀐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은 그동안 흔들렸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검찰과 김 전 회장의 회유·압박이 실제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접견 변호사 "아직 선임 안했다... 지금 하겠다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나"
메시지를 전한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변호인 선임 요청을 받고 23일을 포함해 다섯 차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그는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신아무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요청이 있지만 내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을 선뜻 하겠다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선임되는 순간) 검찰이 예의주시할 것이 뻔한데, 변호인을 맡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상당수가 검찰의 수사 및 징계 대상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는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최근 사임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대표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사임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 변호사는 '재판 공전'을 이유로 검찰이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공판은 다음주 화요일(29일)로 예정되어 있다. 만약 그때까지 새로운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국선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