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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하천 홍수 피해는 환경단체 때문? 12일 <조선일보>는 이번 태풍에 따른 지방하천 홍수피해는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10년 동안 지류지천 정비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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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태풍 '카눈'에 의해 영남권역 지방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일보>는 역시나 이번 홍수 피해가 야당과 환경단체가 지류지천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조선일보>는 12일 자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4대강 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을 일부 옮겨보자면, 이렇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10일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방 하천 제방이 또 무너지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중략) 반면 2013년 4대강 사업을 마친 낙동강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애초 본류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류·지천 정비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환경 단체 등 반대에 막혔다. 10년 가까이 지류·지천을 손보지 않으면서 최근 홍수 피해가 지류·지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자는 이 기사가 '왜곡'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사업 전에도 본류 홍수는 드물었다. 4대강사업 이전 본류 하천 정비율은 97%였지만, 지류지천은 75% 수준이었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지류지천 중심으로 홍수터 복원과 비구조물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의 선진적인 홍수 방어 대책(MB식 홍수방어 대책과 다르다) 선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B 정부는 준설로 본류의 물 그릇을 크게 하면 지류에서 물이 본류로 잘 빠져서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추진본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 보도자료(2009.08.25)를 내면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홍수조절능력 9.2억㎥ 증대와 용수확보량 13억㎥ 증대로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MB 집권 때도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교수는 지난 2011년 8월 1일 당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곤지암천을 둘러보고 "지난 주 폭우로 범람해서 큰 피해를 낸 곤지암천은 4대강 사업 지지론자들의 주장이 궤변임을 웅변으로 증명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출처 :
이상돈닷컴).
'지류 정비? 나중에'... <조선>, 이 사설 잊었나
둘째, 지류지천 사업은 <조선일보>도 비판했다. 2011년 4월 15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올부터 2015년까지 15조 원 예산으로 4대강 지류 하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 설명엔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 그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홍수 피해는 주로 지류에서 생기고 지류 수질을 못 잡으면 본류 수질도 개선시킬 수 없다면서 지류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 정부는 본류 물길을 넓히면 지류 홍수는 자연히 해소되고 보(洑)를 막아 수량을 늘리면 수질도 개선된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제 와 본류 사업도 안 끝났는데 지류 정비도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나빠지거나 지류에서 홍수라도 나면 헛사업 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이러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11년 <조선일보> 사설은 2023년 <조선일보> 기사가 기본적인 사실을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남탓'이 유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조선일보>는 이전 <조선일보>마저 비판한 내용을 망각하고, 환경단체 탓만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