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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2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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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2주일이 흘렀습니다.

6월 15일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을 하였고, 뒤이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급 인사 경질과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사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카르텔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킬러문항 공개와 함께 사교육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편으로 자사고와 외고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수험생들은 28일,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배제한다는 킬러문항이 있는 시험이라 대입자료로서 예년만큼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는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로 그 해 수능 출제경향을 가늠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9월 한 번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기회가 하나 사라진 셈입니다. 

대통령 발언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타이밍이 부적절했습니다. 150여일 남겨놓고 수능을 언급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수능 이후나 올해 초반에 했으면 적절했을 것입니다. 가령 교육과정평가원은 4년 전부터 킬러문항 '지양' 입장이었고, 올해 3월 28일의 수능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배제'를 말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 지시가 3월 8일과 22일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즈음에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없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더구나 역대급 2주일을 보낸 끝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책은 다소 아쉽습니다. 킬러문항 배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4년 전부터 당국은 '지양' 입장이었기에, 기존 입장 재확인하는 정도입니다. 한 발 더 전진하는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교육비의 원인은 킬러문항도 있겠지만, 학벌사회와 학교서열도 있습니다. 2022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44만 5815명이고 대학 입학정원은 46만 6115명입니다.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교 졸업생이 적습니다. 희망하면 경쟁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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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졸업생과 대학 정원 학생수 감소로 2022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이미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 수치 상으로는 경쟁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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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입경쟁과 사교육비는 여전합니다. '대학진학' 아니라 '상위서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학벌사회와 학교서열이 사교육의 핵심 원인입니다.

정부 대책에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사고 외고를 존치시켜 고등학교 단계의 서열을 키웁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과 엇박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은 간혹 도로교통에 비유됩니다.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대학 '공급 확대'나 '도로 넓히기'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통령이 키워드로 삼는 '공정수능'이나 '공정입시'란, 고가의 승용차만 그 차선에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킬러문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가기 벅찹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의 어려움은 더할 것입니다. 안갯속입니다. 대처하는 교육당국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수능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발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