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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자 사드 반대 단체들과 주민들은 2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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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환경부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히자,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조작·졸속 일반환경평가"라며 사드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기지 건설 허가를 위해 공여된 부지는 모두 71만㎡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부지 쪼개기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9월 소규모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킨 후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에도 소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친정부적인 주민 한 명을 비공개로 포함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시설본부가 5월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후 6년 만이다.

"정부의 전자파 측정 결과 믿을 수 없어"

이날 환경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전문가 등과 종합 검토한 결과, 최대 측정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정부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정부가 괴담을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밝힌 근거 자료는 지난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측정한 자료, 2022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측정한 자료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2019년 3월 괌에 배치된 사드레이더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추적 모드일 때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즉, 2017년 측정 자료는 24시간 측정한 게 아닌 레이더를 켰을 때 한 번, 껐을 때 한 번 측정한 결과이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측정한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중계기보다도 전자파가 낮게 나왔다는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수규 성주대책위 대변인은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꼼수, 기만 그리고 주민에 대한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그 중에 한 예가 평가위원회에 주민대표 1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6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아침마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행된 국가폭력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년 사이 10명의 암 환자 발생, 정부 평가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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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성리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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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정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노곡리 이장은 "공장 하나 없고 고압선 하나 지나가지 않는, 100명밖에 살지 않는 산골 마을에서 최근 1년 사이 10여 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는 무려 2000km까지 전자파를 쏴서 적을 탐지하는 기계인데 휴대폰 중계기보다 전자파가 안 나온다고 하면 상식적이겠느냐"며 "저희는 24시간 상시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의 모든 정당성을 이루어 준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조작된 결과야말로 사드 배치의 위법성과 위해성을 증명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일반환경평가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검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는 주민들이 더욱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는 성주와 김천의 지역적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국의 MD체제로 편입시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막대한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가져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기지는 정상화될 수 없다"며 정부에 사드 배치 정상화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드 기지 정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