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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복 입고 경비대책회의 참석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 대책회의를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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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력 오용"을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UN)에 보내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무단통치의 수단인가"라며 "최근 대한민국 경찰력이 군사화 되어 시민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제기한다. (UN의) 2011년 표현의 자유 특보와 2016년 집회의 자유 특보의 방한에 비춰, (이번에도) 대한민국 방문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UN인권위원회에 보낸 '최근 대한민국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공개서한'을 배포하며 "정부는 UN 조사단을 선제적으로 초청하고 방한이 추진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기동복 입고 나타난 경찰청장... 특진 내거는 등 폭력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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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력 오용"을 지적하는 서한을 지난 19일 유엔(UN)에 보내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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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와 여당, 경찰청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규정과 해석을 오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며 "또한 특정 주최 측의 집회를 단순히 소음·교통 불편을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해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안 유지와 집회 참가자를 포함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청장(윤희근)이 도리어 본인이 나서 평상 근무복 대신 기동복을 입고 나타났다"라며 "또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고 면책심사를 폭넓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서한을 통해) 이미 폐기된 구식 물리적 무기와 훈련을 재도입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이런 무기 사용이 결과적으로 집혀 현장에서의 긴장을 높이고 'UN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1990)', '치명성이 완화된 무기에 관한 UN 인권지침(2020)'을 위반·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건강상 무해함이 입증되지 않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6년 만에 다시 준비하고 지난 4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으로 전 서울경찰청장(구은수)의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8년 만에 살수차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개서한을 통해) 기존 대화경찰 제도를 통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던 정책으로 복귀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더해 군인권센터는 "경찰 지휘부의 적대적 환경 조성은 실무 현장에 합리적 소통이 아닌 적개심을 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회 참가자, 주변 시민, 기동대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런 경찰력의 군사적 오남용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경찰은 하루 속히 평화적 집회 관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했던 길로 복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본분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