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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들어보이며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요청하고 보고받은 보도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보)이 특보로서도 부적격이라며 특보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 고민정 "이동관, 특보직도 부적격" 보도 사찰 의혹 폭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들어보이며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요청하고 보고받은 보도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보)이 특보로서도 부적격이라며 특보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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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가 확인한 결과,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된 2010년 국가정보원 문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면서 한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실상 언론장악 및 통제의도를 담고 있는 해당 문건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고, 보고 받은 이 역시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특보이므로 방통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48시간 전에 해당 질문의 구체적인 요지를 전달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한 고 의원의 질타에 한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이동관 관련 국정원 문건에 답변 피한 한덕수... 고민정 "지금 싸우자는 거냐" https://omn.kr/24d3k ).

"국회 의안과 '6월 12일 13시 34분에 공용메일로 정부측에 송부' 답변"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총리의 주장과 달리 해당 문건과 관련된 질의요지서는 사전에 전달된 상태였다.

그는 이날(16일) 페이스북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요지서 취합본은 6월 12일(월) 13시 34분에 공용메일로 정부 측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로 송부했음'이라는 국회 의안과의 답변 내용을 게시하면서 한 총리를 질타했다.

고 의원은 "국회 의안과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질의요지서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의도적 답변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인 사과표명이 없을 경우 가능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보)이 특보로서도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총리 의견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48시간 이전에 질문 요지를 주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답변을 거부, 목청을 높이고 있다.
▲ 발끈한 한덕수 총리...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보)이 특보로서도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총리 의견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48시간 이전에 질문 요지를 주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답변을 거부, 목청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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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이 제시했던 국정원 문건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개됐던 문건이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의힘 김근식 위원장(전 비전전략실장)은 제가 공개한 문건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형준 후보에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부산시장 선거 때 공개된 문서와 제가 공개한 문서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문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고민정, #한덕수, #이동관, #국정원 문건,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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