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달라. "
경기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14일 열린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명 '재활용 게이트'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위탁업체 재활용 품목별 단가를 시세(한국환경공단 고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으로 시에 연간 약 20억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엄청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증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업체에서 판매한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광주시 세수로 편입되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 가격은 엄연히 거래 시세가 존재하고 한국 환경공단의 단가 고시를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분리수거 문화를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이 정부 환경공단의 표준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1월 재활용 선별장 위탁업체가 변경 후 1개월간의 판매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10월 한 달간 약 1억원이던 매각수입이 11월에는 한 달간 약 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 달 2억원의 차액발생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손실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로 귀속되어야 할 광주시민의 혈세가 어느 싱크홀 속으로 빠져나갔다는 현실에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위탁업체 책임인가. 아니면 광주시청 집행부 관리 소홀 책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광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재활용 선별장 위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담당 부서는 본 사안과 관련된 공직자, 업체 관계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증언을 토대로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정부 고시단가 기준, 월별 재활용 매각 단가, 월별 세수입금 내역,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본 사건은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만약 누군가의 범죄혐의가 드러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들이 분리수거한 재활용품들을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 및 품목별 매각 등 운영 사항을 위탁 후 헤당 판매대금은 시 세수로 돌려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