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촛불행동이 지난 12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고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바촛불행동은 "이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인구소멸지역의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최저임금의 권리를 단지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며 "최저임금 삭감,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알바촛불행동 회원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 201만 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한의 필수생계비가 월 241만 원 든다고 한다"며 "필수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생계난은 어찌 되든 상관없이 차등적용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지켜보지 않고, 차등적용 법조문 삭제를 위한 국민 입법청원에 5만 명이 넘는 서명으로 참여함으로써 차등 적용에 대한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심을 거스르고 차등적용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기필코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촛불행동 공동대표인 구본기 대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안을 두고 "이 법을 만든 수작이 빤히 보인다. 수도권 최저임금을 막는 장치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면 나중에 최저임금 올릴 때 이런 논리 꼭 나온다. 수도권 외 낙후지역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므로 수도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참아달라고 만든 법이 이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런 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의석 얻으면 이런 법률 바로 통과된다. 국민의 힘이 죽는 게 국민이 사는 길이다. 국민의 힘은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알바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돌격대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노동' '공정 채용법' 등으로 철저하게 반노동 정책을 입안해 왔다"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또한, 안 그래도 물가 폭탄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국민의힘과 차등적용 법안을 촛불로 박살 내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