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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연대는 25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학교 설립 추진 반대 입장을 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 창원특례시가 '귀족학교'로 불리는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자 교육·학부모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연대는 25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혈세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반대한다"고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러 차례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진해권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진해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이미 창원시는 2013년과 2017년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두 차례 모두 '교육환경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에도 경남교육연대는 "국제화 교육이라는 허울을 쓴 교육 양극화를 반대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창원시는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업체 후보군을 선정하고, 예산 8100만원을 들여 계약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가 제시한 진해권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목적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및 내외국인 교육여건 향상, 국가 프로젝트(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창원국가산단 2.0) 연계한 미래 수요 예측으로 도시생활 인프라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학교 설립의 목적이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 및 인구유치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려했던 유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시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목적에는 교육적 관점보다 경제적 논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제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만 설립할 수 있는데, 인근인 부산 명지지역에 국제학교가 설립 중이다"며 "실현 가능성의 부정적 이유였던 진해권 인근의 부산에는 현재, 외국교육기관으로 여러 국제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홍남표 시장이 추진하려는 국제학교 설립의 실현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학교는 엄청난 학비로 인해 '귀족학교'로 불린다는 것. 경남교육연대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교로 이해되는 채드윅 국제학교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교 졸업까지 학비만 5억 7000만원에 달해 한국 금수저 전용 '귀족학교'로 변질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국제학교는 국제외국인학교와 달리 기숙사 비용으로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며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들인 사교육비와 학교를 다니면서 드는 사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최대 1억 원이 들고, 12학년(초·중·고)을 다닐 경우에는 10억 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국제학교는 내국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연대는 6개 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평균 84%를 넘는다고 했다.

이들은 "정원의 30%를 내국인으로, 70%를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관할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최대 20%를 늘여 정원의 50%까지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드윅 국제학교의 경우 외국인의 충원율이 26%에 지나지 않아 전체 재학생 중 내국인은 60%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와 달리 입학 제한이 없어 해외 거주 귀국학생과 체류 경험이 없는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엄청난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내국인의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학교는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이 아니라 해외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스펙을 관리하는 학교로 전락하여 오히려 경쟁 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국제학교 유치는 교육평등권을 지향하려는 시민들의 의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익적 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행하여야 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홍남표 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그것도 극소수 부유층 자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감당하는 것은 교육공공성과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홍남표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국제학교의 유치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경남교육청은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교육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다양한 의견과 방안 존재"

이날 창원시는 국제학교 설립은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가 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존재한다"고 했다.

창원시는 "창원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창원국가산단 2.0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고, 글로벌 기업 직원과 투자자들이 창원에 매력을 갖도록 하려면 100만 도시에 걸맞는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귀족학교'라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울산의 용역자료를 보면 연간 2000만 원 대의 학비로 운영되는 방안 등이 도출된 바도 있다"며 "외국교육기관은 부지 위치와 규모, 교육법인과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할지 등에 따라 다양한 설립과 운영방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경남교육연대가 주장한 바와 같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15일 착수를 시작해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