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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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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은 존중돼야죠. 안타깝고. 그 분이 구속영장이 나왔잖아요? 그 영장 보면 업무방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정부의 '건폭(건설폭력배) 몰이'에 항의하면서 분신 사망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본부 3지대장에 대해 한 말이다. 김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건폭' 규정을 내리고 경찰이 1계급 특진을 걸고 수사에 나섰고 결국 분신 사망이 발생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망은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당국의 수사는 정당했다는 논리다. 김 비서실장은 앞서 '합법노조인 건설노조가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협약을 요구한 게 공갈, 협박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웃돈을 달라든지 여러 불법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답한 바 있다.

참고로, 양 지대장은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건설사에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가 분신을 택한 날도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이었다.

하지만 강원도 전문건설업체 15곳의 현장소장들이 영장심사를 앞둔 양 지대장 등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던 점, 경찰이 적시한 영장에서 '피해자'로 등장한 4개 업체 중 2개 업체 현장소장도 탄원서를 써줬던 점을 볼 때 '공갈' 혐의 자체가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배 의원도 이런 점을 곧장 질타했다. 그는 "양 지대장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보기엔 기획·조작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확인됐다"며 "양 지대장은 노조 지부장의 권한을 갖고 콘크리트연합회와 단체협약을 맺었고 그에 근거해 노조 전임간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해당되는 건설사업자들에게 이러 저러한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다 뿌렸고, 해당 사업자들이 그러한 내용대로 진술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공갈 혐의로) 조서를 꾸몄다"며 "그래서 양 지대장이 본인의 자존심을 걸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분신 사망한 것이다. 적어도 사과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기 비서실장은 재차 "저희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가짜로 죄를 만들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말하신 것은 그대로 법원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분들도 죄를 인정해서 기각된 것이지, (경찰 수사)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배 의원은 "경찰은 '건설사업자가 협박·갈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조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사업자는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고 처벌 말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다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