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5.23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연관된 8개 종목에 대해 온라인상에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의심쩍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는데도 금융 당국이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감원은 23일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유관 기관장들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가자들은 SG사태와 같은 주가조작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할 방법으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쪽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제재가 처리 기간은 긴데 처벌 수위는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제재'를 별도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당이득만 문제삼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자가 자본시장 거래를 하거나 상장사의 임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을 다양화하고 기간이 길어도 불공정거래를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에 특화된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3년에 걸쳐 8개 종목에서 대규모 주가조작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SG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익결제거래(CFD)' 계좌를 이미 전수조사 중인 만큼, 앞으로 CFD 계좌 내역을 상시 확보해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시세조종 세력들이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감행해 수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 내부고발의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란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가리키는 말로,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후 4개 기관장은 앞으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