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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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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어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면서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며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속도...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