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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남관표 전 일본대사, 고민정 의원, 이 대표, 이인영 평화안보대책위원장, 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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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 최전선에 섰던 남관표 전 주일 대사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양보"라며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노력해온 저로선 낭패감과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2019년 5월 9일 취임, 2021년 1월 16일까지 주일 대사로 재직했던 그는 지소미아(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일본군 위안부 판결 등 민감한 사안이 불거졌을 때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발로 뛰었다. 하지만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남 전 대사의 얼굴 표정은 무거웠다. 이후 그는 약 8분여 동안 정부의 이번 발표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보고 있는지 열변을 토했다.

"미래 위한 결단? 그러나... 무엇을 얻었나"

남 전 대사는 "한일관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이번 해결안을 낸 것으로 안다"는 말로 시작했다. 곧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왔다.

"이 해결안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양보로 인해 피해 당사자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배상 관련 문제를 한일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서로의 입장을 주고 받으면서 노력해온 저로선 새삼 낭패감과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남 전 대사는 "이번 합의안의 가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대법원 판결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이행되든지, 이행을 안 하면 강제집행되든지, 아니면 양 당사자 간에 화해해서 해결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채워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 안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없고, 완전히 대법원 판결과 다른 해결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남 전 대사는 "재판권은 주권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 주권이 다른 나라 정부의 간섭이나 관여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주권이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배상안은) 한 세기 전 우리 주권이 강탈되고, 또 한 세기 후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주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법적 측면, 또 헌법질서에 따라서 위헌 여부를 엄중히 살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역사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남 전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1975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자 약 16만 명을 '보상'한 것과 전범기업의 불법성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사법자제를 안 했다, 과거를 뒤엎었다고 하는데 그와 별개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어떤 형식이든지 이행되고 난 후에 양국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타결책을 마련하는 게 이 문제의 해결 순서"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외교 교섭은 결과를 보면 51대 49인데, 서로가 51을 택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을 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볼 때 몇 대 몇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더욱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외교 교섭에 있어서 이런 식의 자세와 역량을 갖고 문제를 처리해나간다면 우리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면죄부 발급... 정말 대한민국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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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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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에 이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다.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비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영 의원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매국의 길, 위헌의 길, 신친일의 길로 간 정부라고 기록할 것"이라며 "가해자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없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팔짱 끼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알아서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우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