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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 사례 결과, 고용 형태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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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위기와 함께 코로나19, 그리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은 도미노처럼 비조선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23년에는 경기침체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거제 인구도 2016년 대비 20,521명(8.0%) 정도 감소된 상황이다."

20일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가 2022년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선소가 많은 거제에서 어려운 조선업 상황이 비조선업종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20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을 성별로 보면 여성 47.8%와 남성 52.2%이고, 산업별은 조선산업 29.4%와 비조선산업 70.6%였으며, 산업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9.6%와 5인 이상 사업장 90.4%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8.2%, 30대 36.0%, 40대 22.7%, 50대 26.1%, 60대 이상 7.0%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별로 분석하면 정규직 14.2%, 기간제 28.2%, 업체본공 44.2%, 물량팀 4.2%, 특수고용 2.2%, 아르바이트 1.6%, 일용직 2.2%, 파견용역 3.2%로 나타났다.

상담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19.0%). 근로계약(13.8), 직장갑질(13.1%), 징계(10.9%), 산업재해(10.6%), 실업급여(9.6%), 노조(7.9%), 퇴직금(7.5%), 취업규칙(5.9%), 연차휴가(5.5%), 4대보험(5.0%), 최저임금(1.1%), 코로나19(0.5%), 블랙리스트(0.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 2020년 974, 2021년 1,272건, 2022년 1,204건 상담을 진행했고 2022년 말까지 전체 53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는 "2020년도 이후 조선산업 업체 폐업 및 해고가 증가하고, 비조선 산업에서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해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남성 내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 연도별 성별 상담건수는 여성노동자의 상담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17년 초기에는 조선 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조선 산업 상담이 많다가 2019년 이후 비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 70.6%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센터는 "조선 산업 위기의 여파로 인해 인구감소와 소득감소가 비조선 산업으로 연쇄작용하여 비조선 산업의 상담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고 했다.

연도별로 상담 결과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도에는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 노동자가 주된 상담자였고, 2018년 또한 물량팀과 기간제, 업체본공 노동자들의 상담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규직 상담도 14.6%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2021년에는 물량팀보다 기간제 노동자나 업체 본공 노동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늘어났고, 2022년에는 업체본공(44.2%), 기간제(28.2%), 정규직(14.2%), 물량팀(4.2%), 파견용역(3.2%), 특수고용/일용직(2.2%), 아르바이트(1.6%) 순으로 나타났다고 센터가 밝혔다.

센터는 "조선소 도시, 거제는 아직도 위기 상황이다. 조선소 경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폐업과 해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비조선 산업 노동자까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이 하락하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중희 센터 사무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