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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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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6일 오후 1시 58분]

더불어민주당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민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보편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7.2조 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26일 취약계층(117만 6000가구)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마 이 회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저는 환영하는 바다"라면서도 "그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며 "우리 당 차원에서는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해나가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기초 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사용 부문에서) 취약한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하다"라며 "그런데 지금 난방비·전기료 폭탄에는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이 회의를 통해 밝힌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은 총 7.2조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 원,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 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상위 20%는 제외한다.

김 의장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프랑스에서는 80억 유로 규모의 전기 소비세를 감면한 바 있고, 영국도 2022년에 주민세 150파운드(1인당 24만 원 수준), 스웨덴도 월 2천 크로나(약 26만 원)에서 최대 6천 크로나까지 에너지 바우처 내지는 지원금을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러한 추경이 고물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국내 유동성보다는 국제적 변동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내 상황은 소비가 위축된 정도가 아니라,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난방비 내고 전기료 내면 쓸 게 없는 그런 상황이므로 인간적인 삶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횡재세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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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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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표는 7.2조 원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횡재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난방비 인상)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사실 기대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며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오늘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김성환 의장은 "작년에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 분담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이것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만약에 여전히 이 방식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