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변화하는 은평'을 강조하고 있다. 낙후된 주거지역 은평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은평, 기반시설을 갖춘 은평, 문화 중심의 은평'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생을 보듬는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나눈 서면인터뷰 내용이다.
-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구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을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그 첫 번째 발전 동력으로 지속가능도시 구축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민선8기 은평구 비전을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이라고 지었으며 은평의 내일을 견인할 첫 번째 신(新) 발전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것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무엇보다 기후 위기에 대비한 선도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은평은 그린모아모아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의 일상화를 앞당겼고 광역자원순환센터로 자원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한은행과 AI 분리배출 재활용사업 추진, 시민 실천 프로젝트 '쓰레기 다이어트', 1일 1세대 100g 쓰레기 감량 캠페인(111운동) 등을 통한 주민 실천 운동까지 병행하고 있고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도 마련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안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능력을 키웠다.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를 포함하는 '첨단기술 안전망'을 도시 전체에 구축하고 구민 안전지킴이와 같은 '인적 안전망'도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은평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미래동력은 지역개발이다. 그동안 은평구가 개발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배드타운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주택비율이 높은 반면 컨벤션이나 예식장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상업경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 융복합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시립대 캠퍼스와 연계해 서울시 최대규모의 '취업사관학교·취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혁신파크 부지와 함께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불광역 역세권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2024년에 완공하는 GTX-A와 연신내역 개발, 수색역세권 개발 등 앞으로 10년 동안 은평에 유례없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 1세대 도시재생 마을들이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산새마을과 편백마을 등은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평가받던 곳인데 최근에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지역을 개발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을 벗어나 주민 정주권을 보장하고, 도로, 하수, 가로등 등 기반시설과 노후주택을 부분적으로 보수해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부흥하는 사업으로 건설경기 침체기에 성공적인 출구전략이 됐다.
산새마을과 편백마을 역시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개발 방향을 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지만, 좁은 골목길과 노후 주택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와 결정으로 지난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구에서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만큼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의 개발 방향과 방법을 정하는 건 주민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주민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은평구에는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 구역만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저층 노후 주택이 많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센터 신설하고 기존의 신속지원센터와 재개발․재건축팀, 역세권 개발팀을 하나로 아우르는 부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로 확대‧개편했다."
"문화 관련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 것"
- 평생학습도시와 문화도시 완성도 민선8기의 주요 정책으로 등장했다.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궁금하다.
"지난해 11월에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의 초청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임원도시(감사) 자격으로 유럽에 다녀오면서 평생교육이 정규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평생교육이 인권, 환경 등 세계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또한 유럽의 학습도시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 '학습 지속가능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시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은평구도 학습도시로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체계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관, 배움터, 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의 교육기관들을 연계하여 생활 속에 평생교육을 뿌리내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7기부터 이어 온 문화발전 사업을 매듭짓는 일도 주요 과제로 생각한다. 은평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지만 개별화되어 있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색증산 개발구역, 불광천에 방송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혁신파크를 지나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예술마을, 한문화체험특구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문화관련 공간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한다.
앞서 말한 수색역 일대는 인천공항과 경의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다른 의미로 문화관광벨트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홍대와 상암 등지를 통해 유입되는 국내외 관광인구를 은평구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 속의 은평, 은평 속의 세계'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수색역 인근 삼표부지에 세계문화박물관을 조성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옥상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불광천과 은평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건물의 야외 공개공지에는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증산빗물펌프장에는 K-pop뮤직센터와 공연장, 데크광장 등을 설치하여 한류콘텐츠를 마음껏 누리며, 즉석에서 춤도 출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인구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응암역 인근에 불광천 미디어센터를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방송미디어 교육과 함께 방송 촬영장비 대여,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방송 미디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SNS에 야간 경관조명 명소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불광천 별빛거리는 올해 확대 조성했고, 휴식공간의 확대를 위해 그린테라스형 관람석과 테마가 있는 문화쉼터로 개선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올해 착공할 계획이며, 은평예술마을도 올해 상반기에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은평한옥마을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한국문학관과 은평예술마을 조성으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연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열악한 재정여견, 개선하겠다"
- 앞으로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고 문화도시 은평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전문가-지역주민-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는 이 거버넌스 구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문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어떤 것들을 해나갈 계획인가.
"은평누리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주민주도형 축제다. 작년에는 불광천에서 파발제와 통합으로 성대하게 개최했으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문화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평구의 경우 2021~2022년에 걸쳐 공모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도시 혁신 주체인 구민을 중심으로 추진단계에서부터 민간영역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영역의 주체들이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아쉽게도 예비도시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문화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한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민주도의 우수한 축제인 누리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싹을 틔운 은평구 문화 거버넌스의 씨앗을 잘 육성하도록 해 나가겠다."
-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평은 일부 성과도 있지만 기초자치구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환경문제는 정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시적인 환경 담론 보다는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고,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뽑는 등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실천적 정책과 인식개선 사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작년에 쓰레기 다이어트 실천운동에 189가구가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29.1%, 재활용품 26.4%를 감량했다.
올해에는 이를 확대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일 1세대 100g 쓰레기 감량 캠페인, 약칭 111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00g은 계란 2개 또는 귤 1개 정도의 무게로서 연간 총8266톤의 감량효과와 함께 약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그린리모델링, 신축ZEB), 친환경보일러 보급,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LED조명등 교체, 녹지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해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까지 7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의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없는 상태로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임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가 되는 만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인사 청문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2개 구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도입 여부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은평은 대표적인 서민주거지이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만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2023년도 예산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2022년은 전쟁,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여전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 오는 2023년도 예산은 무엇보다 민생을 보듬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먼저 219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미취업 청년과 퇴직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연신내역(GTX-A), 서울혁신파크, 수색역세권과 공영차고지 일대 개발로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약자를 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인 6558억 원을 복지 분야에 할당했다. 또한 위기가구를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관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안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은평형 돌봄시스템을 통해 양육의 부담은 낮추고 보육의 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문화예술 대표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예산 579억 원을 책정했고, 감염병 시기를 겪은 아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과 함께 진로·진학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온 구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다양한 평생학습의 장도 활짝 열어놓으려 한다.
네 번째로 쾌적한 도시 조성에 1215억 원을 편성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넓은 산림과 녹지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어 자연훼손을 막고 구민 건강도 지켜내려 한다.
구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구정을 위한 예산도 2299억 원을 편성했다. 은평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전(全)동에 설치했을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6개 동주민센터와 구청을 중심으로 민관협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하려 한다."
- 효율적인 재정운영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약 18%로서 자치구 중 23위다.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기존에 없던 특별한 세수를 마련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타개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크게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구 자체적으로 세입 확대를 위해 누락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 특별교부금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특교세 22개 사업 56억 원, 특교금 45개 사업 236억 원, 공모사업 103개 사업 12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통, 도로, 공원 등 시의 포괄예산과 같은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과 유사한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및 서울시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 생계연금 등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실적인 재정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구민들에게 어떠한 구청장으로 평가받고 기억되길 바라는지?
"은평구는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한 주민들과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는 적십자 회비 모금 15년 연속 1위, 은평구민의 25%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은평은 제가 유년기를 보내고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곳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곳이다. 개인적인 목표를 묻는다면 퇴임 후에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주민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구청장이 되는 것이다.
구민들의 사랑과 기대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주민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좋은 사업을 통해 보답해 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 본다. 현재 은평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문제 개선, 풍성한 문화자원으로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