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정부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두둔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단 배상을 하는 이른바 '제3자 배상' 방법을 공식화했다.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으로부터 재단의 기금을 마련해 우선 배상한 뒤, 이후 해당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수렴 결과를 추후 일본에 전달해, 일본 측의 호응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장 피해 당사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외교부의 방안이 제시된 지 하루만에야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 논리를 피력했다.
"인기가 없다 해도 국민 설득도 해야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야권의 반발에 대해 "문제 해결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김정은에 평화를 구걸하고 친일 몰이 선동하면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의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해법 마련 노력에 '친일 몰이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 선동에 나섰다"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친일 몰이 프레임에 가두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대는 손쉬운 친일 몰이 정치를 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반일 선동이 작동하면 '이재명 방탄'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뻔한 속셈"이라는 주장이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집권 여당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 해법 마련'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한다"라며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의 핵 보유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아주었던 국민 눈속임 '한반도 거짓 평화 쇼'에 부역하며 '물개박수' 친 것 말고 달리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핵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일본과의 공동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일 3각 북핵 안보 공조가 이루어져야 북핵 위협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안보 전문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이 거세지는 만큼,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 외교부의 대안이 차선책이라는 취지였다.
그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건전한 상식과 원칙을 가진 국정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일본이 자행한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인기가 없다 해도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국민 설득도 해야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향해서는 "방탄용 정쟁에 강제징용배상 문제까지 불쏘시개로"
이어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꼬집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의 방탄용 정쟁에 '안보'와 '강제징용배상 문제'까지 불쏘시개로 갈아 넣는 형태는 결단코 옳지 않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정부의 강제징용배상 방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망발을 늘어놓으며 자기 방탄 숟가락을 얹기에 바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친일 몰이 프레임이라는 정치 마약을 들고 허우적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친북적 사고와 반일 프레임으로 어떻게 한반도 북핵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난 후에 정부를 비난해도 해야 한다"라며 "문제 해결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김정은에 평화를 구걸하고 친일 몰이 선동하면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라고 논평을 마쳤다. 제1야당이 별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비판만 하고 있다는 투였다.
이날 국민의힘의 입장은 상당히 신중한 고려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시간에 (다른) 토론회가 세 개가 있어서, 인사만 했기 때문에 자세한 토론회 논제 같은 것은 모른다"라며 "준비가 되면 답변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