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2년 12월 1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종" "배신" 등 단어로 사실상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태규 부위원장은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고,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등에 대한 조정 사례를 의미 있는 결과로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쉽게도 정무직 공무원 구성에 신·구정권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굳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나 현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써 내려갔다.

그는 "정무직이란 그 임명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이어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글에서 "정무직 구성이 혼재되어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하여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은 모두 정무직인데, 이중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전현희 위원장(2020년 6월), 법제처 차장을 역임한 김기표 부위원장(2020년 1월), 검사 출신의 안성욱 부위원장겸 사무처장(2021년 6월)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중 김기표 부위원장 임기는 올해 1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과 이정희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8월 말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시하면서 그 자리에 임명된 인사가 김태규 부위원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판사 재직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공개 비판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법복을 벗고 출간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저서를 통해서도 "대법원장 퇴진만이 법원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