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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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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통폐합 대상이 된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구색 맞추기 식"이라며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기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통폐합에 대해 시민 단체 또는 유관단체,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출연기관 설립 추진시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도민 공청회, 사업의 적정성,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런 절차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 된다"며 "하지만 충남도는 이런 기관들을 단 4개월의 용역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김영필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충남도는 통폐합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은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졸속 추진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은 "김태흠 도정 출범 이후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당사자와의 소통이 없다"며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가 많다. 연구용역이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도는) 연구용역이 끝나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폐합 관련 연구용역 기간도 짧았다. 숙고의 시간이 부족했다. 충남도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훼손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동중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기존의 25개 기관의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통폐합 하겠다고 했지만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 부분(공공성)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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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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