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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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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존재 이유가 반(反)이재명 투쟁입니까, 민생입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야권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구정 연휴(1.21~1.24) 이후 열자는 여당을 향한 일침이다. 당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협상을 위해서라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책무는 여당에서 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이 대표는 "(12월) 임시회 기간이 끝나가는 데도 ILO와 국가인권위가 권유한 노란봉투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고 도로 위 일터 안전을 지킬 안전운임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예산 심의 지연과 국민의힘의 고의적 방해, 정부의 비협조로 제 구실을 못한 상황이지만 기간조차 1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오는 8일까지) 남은 임시회 기간 정치권은 집중해서 숙제를 마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가장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예산 타령하며 자기 이익 챙기느라 까먹었던 시간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며 "본회의를 열어 즉각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 고의방해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밀려 있는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 역시 이번 임시회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해야 한다"라며 "새해가 365일이 아니라 6일 남았다는 각오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방탄국회 악용'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속이 타는 시민들의 삶은 제쳐둔 채 방탄국회 타령을 하니 고개가 갸우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누누이 국민의 세비로 일하는 국회라면 365일 상시국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평화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는 국회냐, 방탄 국회냐, 국민들은 그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방탄이 문제라면 국민들이 심판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국힘 협조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해야"

이은주 원내대표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소집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핑계와 조건 없이 본회의 개최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만일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먼저, 그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가격 후려치기가 시작됐다. 지난주 초 본회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연말 물량을 1월로 미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왔다"면서 "이 상태를 방치하면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도로 위 시민 안전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소급적용을 포함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원래 오늘 열렸어야 할 1차 청문회는 모레 4일로 미뤄지고, 2차 청문회도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6일로 연기됐다. 유족이 참여하는 청문회는 아예 열지도 못하게 됐다"라며 "과정과 결과 모두 유족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여당이 아닌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한 추가 청문회 개최와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간 연장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역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태그:#정의당, #1월 임시국회, #이정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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