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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왼쪽),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2022.1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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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통해 잔여형기 15년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복권없는 사면'이 이뤄졌다. 5개월의 남은 형기만 면제될 뿐,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관련 기사: 윤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http://omn.kr/224y9)

야당 "적폐세력의 부활... 묻지마 사면, 국민통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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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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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사면이 오히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는 동떨어졌다고 강조하며, 법치주의에 걸맞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과거)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윤치주의 사면이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반민주세력만을 통합하는 특권사면이다"라며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면이고, 절대 수용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사면 명단을 읽어나간 김 수석대변인은 "하나같이 권력형 비리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온 국민의 명령으로 단죄된 사람들이다"라며 "대체 이 명단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있나. 국민통합이라는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 내 편만 살리기 사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 대통령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권력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 대한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면일 뿐 역사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죄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반박 나선 국민의힘 "사면, 통합 지향하는 윤 대통령 결단"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해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사면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된 금일 사면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라며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라며 "불안돈목이라 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다.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