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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 윤 대통령이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가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까지 계속 따라다닌 새롬이와 함께 집무실까지 출근,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22.12.26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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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건가."

유승민 전 의원이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며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이 '은퇴 안내견 새롬이' 소개한 그 시각은... '작전 종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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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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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처럼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데리고 출근한 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6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새롬이가 계속 따라와서 결국 집무실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출근 뒤에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졌고, 이때 새롬이를 수석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시각은 26일 오후 4시 15분으로, 이때는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작전이 종료되기 전이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사실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알리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시각은 이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뒤인 오후 4시 30분이었다.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작전이 종료되기 전,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에 '은퇴견 새롬이'가 포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경기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최초로 포착된 시각은 26일 오전 10시 25분께였다. 무인기 한 대가 먼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넘어왔고, 이후 4대의 무인기가 추가로 식별됐다.

처음 포착된 1대는 서울 은평구 상공까지 들어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상공을 휘저으며 날아다니다 서쪽으로 이동 후 항적이 끊겼다.

유승민의 질문 "정부와 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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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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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공군의 F-15·KF-16 전투기와 KA-1 전술항공통제기, 육군 AH-64·AH-1 공격 헬기 등 20여 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 공격 헬기가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해안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 1대를 향해 20mm 기관포를 100여발 발사했지만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작전에 투입된 공군 KA-1대가 이륙 직후 인근 논밭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민가와 도심지 등이 있는 상공이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작전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와 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으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