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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추진 의지를 강조한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에 대해 "민주당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주고 압력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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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귀족특권강성노조만 배부른 구조를 타파, 교육개혁=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주장하는 교육방식 탈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강조된 '3대 개혁(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속뜻을 16일 위와 같이 풀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며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국정과제, 정부 국정운영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

이어 "연금개혁은 다행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없고, 심지어 지속가능성도 없단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의 과제를 '귀족특권강성노조' 타파로 설정했다. 그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나 국내 재벌들이 기업을 외국에 만드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하나같이 중요한 이유가 노동경직성, 강성노조를 꼽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는 귀족특권강성노조만이 특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노동자들 간에 공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귀족특권강성노조만 배를 불리고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귀족특권강성노조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 못하는 이걸 깨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 때문에 다른 나머지가 권리 행사 못한다"

주 원내대표는 교육개혁의 과제를 얘기하면서는 전교조를 직격했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젠 창의성에 바탕을 둔 영재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방식,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방식으론 더 이상 우리가 교육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개혁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개혁"이라며 "국민들께서 이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개혁에 앞장서도록 적극 여론을 형성하고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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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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