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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과？제7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들이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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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울산시 4조 6058억 원, 울산교육청 2조 3945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가결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울산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22개 사업 전액 삭감을 포함해 286억 원(상임위 삭감액 289억 원, 예결특위에서 3억 원 부활)을 삭감했다. 울산시청 예산은 154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200억 원 사업을 포함해 마을학교, 협동조합 등 '교육혁신과' 사업과 생태환경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이 무더기로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과 제7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들은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통일, 노동, 민주시민,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성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사업 약 120개 업무협의회 예산을 삭감했다"며 "교육 참사로, 우리 아이 예산 289억 삭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직전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삭감된 예산은 울산시민이 선택한 교육정책"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 예산이자 교육 가족의 교육 비용을 직접 줄여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위원회서 삭감된 예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은 '취업 기능 강화와 노동인권 교육 강화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며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노동 도시 울산에서 노동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정치 편향적인 교육 교재로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 등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과정들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다'고 발언을 했다"며 "울산시민이 선택한 정책인데, 그렇다면 울산시민이 편향되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미래의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이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직전 교육위원들은 특히 "민주시민 교육은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장관이 시작했는데,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정쟁으로 만들었다"며 "진보교육감이라며 탄압했고,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예산 갑질에 거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 노옥희 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했다"며 "교육감님의 빈자리가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시민을 비롯하여 교육 가족들은 후퇴하는 울산시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울산시의회의 예산 갑질과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