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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내건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거부(파업)가 2주일째 계속되면서 시멘트와 철강 출하가 평소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건설 노동자들이 동조파업에 들어갔고, 노동계는 정부에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까지 시멘트는 평소 물량의 40%, 철강은 50% 출하를 보이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 거부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의 경우 레미콘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장은 77개소로 파악된다. 타설 중단이 70곳이고 공사 중단은 7곳이다. 경남도 발주 공사 현장 26곳, 공동주택 33곳, 민간공사 18곳 등이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입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 공사 현장은 1556곳으로, 경남도 발주공사 151곳과 공동주택 87곳, 민간공사 1318곳이다.

정유는 자체 보유분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주유소협회를 통해 회원 주유소 간에 직거래로 수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파업과 관련해 지역 52곳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운송 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건설 노동자들이 동조파업에 들어가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설노동자들이 5일부터 동조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8일부터는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노동자 3500여 명이 일손을 멈춘다.

경남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실행하기로 했다"며 "운송 거부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 합동 현장 조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압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신속 처리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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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형래 본부장과 홍종한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 정순복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 조용병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장,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등은 발언을 통해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4일째 맞고 있으며 예상했던 대로 한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6월 총파업 이후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위한 화물연대의 대화와 협상을 정부는 외면해왔다"며 "11월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보수언론을 동원한 선전과 검경을 앞세운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을 조장하고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재벌의 이윤을 늘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와 돌봄을 시장에 맡기고 공공부문 예산과 인력 삭감으로 국민의 생활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의 투쟁 때문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 위기가 왔으며, 화물연대파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 공정한 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 화주이며 복잡한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의 양산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 원청들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공정거래법 위반조사 등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에 '불법파업, 정치파업' 선전 공세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화물안전운임제, 노조법 2·3조개정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재벌 배불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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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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