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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이냐? 2030년이냐?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위한 종합평가가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KDI 6층 회의실에서 중앙부처인 기재부와 평가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1971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다. 국내 최초의 사회과학분야 종합정책 연구소로 예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난대수목원 예타 종합평가에선 KDI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문화·산업 분과위원 2인과 사업담당 PM 등 조사수행 연구진 3인, 분과위 위촉위원 5인(문화 1인, 건축 1인, 재정일반 1인, 환경 2인) 총 10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산림청은 2026년을 목표로 국립난대수목원에 대한 사업 발표를 했고,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의 강력한 사업 의지와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과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2월부터 KDI에서 본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종합 평가를 결정하게 됐다. 

현재 산림청에서 계획하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완도수목원 400ha 면적에 약 2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 시설 등 5개 권역에 수목원 조성 목표에 부합하는 법적 필수시설과 더불어 기후대별 유리온실, 산악열차, 교육특화주제원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다.

산림청은 이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시 연간 방문인원은 85만여 명, 약 1.2조 원의 경제적 효과, 1천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 발생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에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완도군은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별도의 현장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 일괄 착수하여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무조건적인 신규 조성이 아니라 기존 공립수목원의 기반시설물을 활용하는 관계로 공사기간의 단축이 쉬워 목표를 2026년 조기 완공으로 변경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산림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이번 예타 평가에 이르게됐다.

KDI가 평가할 핵심적 요소는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로 예타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국립난대수목원은 2026년이면 개장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군에서는 내년도 현장 조사비 6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새만금 수목원이 예타에 떨어져 3년 동안 보완 심사를 거쳤는데, 이번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해서 요즘, 산림휴양과 직원들은 밤잠을 잊을만큼 예타 통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 경쟁 때는 정치력이 필요했지만 KDI 평가는 오롯이 수치로 결정되는 부분이라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신규 수목원을 조성할 땐 처음부터 경제 효과가 적용되지만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기존 운영했던 성과에 대해선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국립으로 전환되었을 때 증액분만 평가 대상이라 20~30% 정도 반영으로 유치전 때보단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4년 후면 너무 늦어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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