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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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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도 위헌적인 노동탄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및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협약(ILO 제29호 협약)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화물운송노동자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물운송료는 그대로인 반면 유가 폭등으로 달릴수록 적자인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바로 연결되는 문제임에도 중앙부처는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듯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추진과 품목 확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정부와 국토부는 물류가 멈추고서야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한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은 이미 심각한 위기였다. 언제까지 허벅지 꼬집어가며 조심하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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