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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참여연대·진보당·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기본소득당이 '횡재세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참여연대·진보당·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기본소득당이 '횡재세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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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한국형 '횡재세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횡재 이득을 올리는 부문에 대한 횡재세 과세는 더 이상 정당성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즉시 횡재세 연내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경제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 최상층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듬뿍 안겨주려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우리도 본격 착수해 망국적 부자감세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횡재세는 전 '세계적 추세'라면서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이미 10월 초 횡재세의 일종인 연대 기여금을 도입했다" 설명했다.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표류하고 있다"라며 "횡재세법이 발의되었으나 거대양당의 횡포로 국회 기재위 논의에서조차 철회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횡재세 연내 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횡재세 연내 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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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횡재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도입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발의한 횡재세법에 따라 횡재세를 부과하면 약 3~4조원 규모의 세수가 걷힌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금융,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큰 액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다음에 또다시 유가 위기가 터졌을 때 관련 제도가 없음을 탓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제적인 횡재세 도입 흐름이 있을 때 우리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횡재세법 연내 통과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 조사와 대국민 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자증세 논의 착수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재벌특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횡재세' 지지 발언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불발됨으로써 횡재세 연내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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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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