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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양광발전을 위해 혐오에 가까운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발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현행보다 더 좁혀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자 환경단체가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로 하도록 했다.

현재 태양광‧풍력발전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법률이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200m 내지 500m다.

이격거리 규제 도입시 논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방의회 논의 때 "300m가 옳나 500m가 옳나 그런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고 눈부심이 많이 발생하기에 500m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한 민원도 많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1489건이었다. 민원의 주요 이유는 ▲생활권 및 건강권 침해 ▲환경파괴 ▲재산권 침해 ▲재해우려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격거리 관련한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격거리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함양은 이격거리 영향으로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26.78%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산지태양광 반대 여론을 수렴해 임야 면적 전체를 제외한다면 실제 설치 가능지역은 0.64%가 된다"고 우려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태양광 발전은 혐오에 가깝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제출에 환영한다.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혐오에 가까운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조례가 법과 상충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에너지 문제는 정부에서 결단내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 해 신재생에너지가 150기가로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기가 정도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면 적어도 10기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태양광 입지규제가 상당히 주관적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이번 법안의 발의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500m 규제 대상이 태양광 말고는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뿐임을 감안한다면 법의 태양광 혐오를 탈피하고자 하는 첫 출발은 기후위기시대 대한민국이 빠르게 갖추어야 할 자세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KDI 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서둘러 확대하지 않으면 자동차 수출은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인 지자체의 불필요한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이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