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 논란을 겪으며 후원자인 넥슨재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 다시 넥슨의 이름이 사용된다.
대전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협의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수정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개했다.
장애어린이의 체계적인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 대전시와 넥슨재단은 사업 취지와 공공성 중시에 상호 공감하며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협약을 수정하여 다시 체결했다는 것.
수정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병원 명칭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권역별 재활병원임을 나타내고, 후원기업 명칭 병기가 가능한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을 수용하며, 후원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존중 필요성 등을 대전시가 종합 검토하여 최종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과 관련하여 넥슨재단은 병원의 공공성 운영에 적극 협력하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병원 홍보비 등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전시는 넥슨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보장을 위해, 넥슨재단이 희망 할 경우 병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삭제하고 협약 내용 공개 원칙에 따라 실시협약서 전문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전시의 협약 수정은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서 넥슨의 이름을 빼기로 했다가 다시 넣었기 때문.
시민들의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넥슨재단은 지난 2019년 병원건립비 100억 원을 기부했다. 문제는 대전시가 넥슨과의 후원 협약에서 병원 명칭에 '넥슨'이라는 회사 이름을 넣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병원장 임명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 협의 ▲넥슨재단 운영위원회 참여 ▲20억 이상 사업비 증감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등의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아 부모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돼 국책사업인데다 건립비용 447억 원 중 347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며,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명칭에 사기업의 이름을 사용하고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대전시는 병원 명칭에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넥슨과 협의가 안 될 경우 100억 원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넥슨 후원'이라는 형태로 사기업의 명칭이 또 다시 사용되게 됐고, 운영에도 일부 참여하도록 협약이 수정되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당초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2023년 1월 시운전을 거쳐 2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사자재 가격 인상과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원도급·하도급간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어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률은 82%로 내부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대전시는 충남대병원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에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법규 등에 따라 조속한 공사 이행을 촉구해 온 상태이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조기 개원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은 대전해든학교 소속으로 6개의 병원파견학급(영유아 2, 초등 2, 중고등 2)이 운영 예정이며, 대전시는 시 교육청 협의와 함께 협조를 요청하였고, 시 교육청은 지난 9월 재학생의 이용희망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학교운영 안내도 진행 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불가피하게 개원이 지원 시에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가정 또는 시설로 직접 방문을 통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공백이 없이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공공성이 중시되도록 후원기업과 지속 협력해 나가고, 공사의 철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 조기 준공과 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특수학급 운영과 병원 운영 적자 최소화를 위해 사전 철저한 대책 마련과 실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