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학교 교육예산의 고등·평생교육으로의 전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시적 증가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법안이 예고됐다.

지난 6월 당선 직후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예산인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 중 3조6000원에 해당한다.

정의당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21년 현재 7980동, 신축 예산 37조 원 필요) 신축 ▲내진설계 보강과 석면제거 ▲교육부 권고기한 지난 냉난방기(47만 9382대, 전체의 36.4%)교체 등 장기 지체된 학교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수십 조 원 예산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전용을 교육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정의당은 교육예산 축소를 지금 당장 멈추고,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시급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예산전용 추진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0개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전국 122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 계획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