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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술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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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부산에 전술핵 가져오겠다는 조경태... 지역주민들 '황당' http://omn.kr/217pr

북한 대응 차원에서 부산 지역구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자체 핵무장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한목소리로 사과를 촉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을 이용하는 전략핵과 구분되는 전술핵은 사용범위가 좁고, 파괴력이 작은 핵무기를 말한다. 제한된 지역을 목표로 단거리 미사일, 전투기 등으로 공격하는 10kt 이하 위력(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가 15kt 규모)의 핵무기를 통상 전술핵이라 부른다.

부산 야권, '핵무장' '사하구 전술핵' 발언 집중 성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성명에서 "부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장사에 나선 조경태 의원은 전술핵 사하구 배치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막말 차원을 넘어 극언을 내놓았다"라며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이 핵무기를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핵무장 주장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고 봤다. "국제사회나 미국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안보심리 자극 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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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국 및 비준국 현황 (2021.02.22 현재). 강한 파괴력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활용과 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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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두 진보정당 역시 나란히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아무 말 대잔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진보당은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정부·여당의 위기까지 모면해보려는 행태"라며 "하다 하다 이제 자청해 핵무기 배치 주장까지 하고 있다"라고 냉소를 보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보수표 집결 전략으로 풀이했다. 정의당은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역 주민을 볼모로 삼은 발언을 부산시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도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반대한다는 점도 짚었다. 정의당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위협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데 자신의 지역구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건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안보 이슈를 놓고 민주당 의원과 격돌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하구 전술핵 배치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시사, 전술핵 재배치(김기현)", NATO식 핵 공유(안철수·유승민)" 등 여당 내 핵무장 주장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야당의 지적처럼 미국은 이러한 핵 관련 발언에 선을 긋고 있다. 1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라며 핵무장에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위협이 아닌 긴장을 낮추고,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7일(현지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장관과의 대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의 계속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여러 국가가 그동안 보유하지 못한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