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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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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공직자 7131명의 철도이용내역, 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법무부에다가는 출입국 관리 내역 다 보내라고 하고,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얼만지 내라고 하고,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19 감염정보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며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간부의 허점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내부 규정을 완화했다고 지적하며 "무지막지하고 포괄적인 감사" 뒤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 사무총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자기가 개발한 '타이거기법'을 배운 '타이거'들을 데리고 월성원전 2차 감사를 했다고 말했는데, 사무총장 되고나서 이들을 요직에 배치, 공직사회를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유병호에게 배운 '타이거'들이 공직사회 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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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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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이 공직자 7131명의 철도이용내역을 요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42만 건, SR이 37만 건을 제출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방불케하는 감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이거파'를 언급했는데, 어떤 연유인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7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내가 한 월성원전 2차 감사는 타이거들을 데리고 제대로 했다'고 말했다. 타이거는 그가 만든 감사기법으로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를 의미하고, 그렇게 훈련받은 감사관들을 말하는데 유 사무총장은 그들이 6명이라고 했다.

이후 유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취임 후 승진제도를 바꿔서 본인 수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요직에다가 배치한 다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을 맡겼다. 유 사무총장 자체가 저돌적인 편 아닌가. 그러다 보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코레일에는 7000명의 KTX 이용 내역을 내놓으라고, 질병청에는 2만 명의 코로나19 감염 내역을 내놓으라고, 또 도로공사에는 하이패스 내역, 국세청에는 강연료 등 기타 소득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등 공직사회를 탈탈 털고 있다."

- 감사원은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통상적인 감사'라는 취지로 설명하던데.

"(코로나19 확진 이력만 해도 무려) 2만 명 아닌가. 저걸 왜 하나 싶었는데, 예컨대 인수위에 참여했거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관장이나 차관급 자리를 내정 받았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기존 인사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더라."

- '찍어내기용 감사'가 의심스럽다는 뜻인가.

"의심이 아니라 이미 10월 8일 <중앙일보> 기사로 나왔다. 이 사람들 자리를 챙겨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이) 안 나가니까 속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이고 무자비한 감사·감찰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바로 사표 쓰고, 좀 있다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표 쓰고, 도로공사 사장이 관두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관뒀다. 

사장 밑에 감사급도 있지 않나. 그런데 감사들은 출퇴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하이패스 이용내역 보고, 코로나19 걸렸을 때 집에 있었는지 보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19 증상만 있어도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이 아니었다면 다 '무단결근'이라고 해서 쫓아내려는 것 같다. 그래서 2만 명이나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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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인사로 애먹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10월 8일자 온라인판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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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람' 챙겨주려고... 공수처 고발 예정"

- 국감 때 "감사원이 주민번호도 다 알고, 이렇게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만 명의 정보를 요구한 까닭은 "본인 확진 사유로 7일 공가를 사용한 분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일부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상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고 확진정보는 의료법상 '의료정보'가 아니라고 했다.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일과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은 물론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상세히 기재돼있다. 내밀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취득해놓고도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하긴커녕 최소한의 사후고지도 없었다. 오늘 당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데 직권남용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