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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 이은주, 아동돌봄조례제정 운동본부장(가운데)과 김주영 울산여성엄마진보당 위원장,돌봄당사자들이 지난 3월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돌봄 조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자료사진)
 진보당 울산시당 이은주, 아동돌봄조례제정 운동본부장(가운데)과 김주영 울산여성엄마진보당 위원장,돌봄당사자들이 지난 3월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돌봄 조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자료사진)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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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장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시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안 확정 http://omn.kr/211lr ).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울산여성엄마진보당)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국민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며 "여성들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말고 확대·강화·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여성엄마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은 외교참사, 지지율하락의 국면 전환용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나와 또 한번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연일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리어 윤석열 정권은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면 전환용'으로 들고나왔다"며 "과연 이 정권이 여성의 생명과 안위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하고 그나마 예산의 약 60%는 가족돌봄 정책,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마련·권력형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성과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단지 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이 이러한데,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는 못할망정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정책조차 모르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국민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 확대가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여성가족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젠더 폭력으로 더이상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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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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