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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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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회의 초반부터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재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안보∙국방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면서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24일 열렸던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것이 옳겠다"면서 국방위원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윤 정부, 코너 몰려"... 국힘 "정치 탄압? 동의 못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직후 개최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군 당국이 보고했던 첩보 내용이 의원들에게 보고되었다. 여야는 군 정보당국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열었다.

당시 국방위에는 한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SI(특별취급첩보)와 감청 정보가 보고됐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원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수긍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상당 부분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설훈(경기 부천시을) 의원은 "이미 우리 위원회가 다뤘던 문제가 감사원을 통해 새롭게 이야기되는 건 지금 정국과 연결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피해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고인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6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정부가 할 수 없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볼 때 잘한다고 그러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면서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세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우리 공무원이 차디찬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던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는 정당한 업무를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도 북측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기까지 6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이 시간 정부와 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사건 관련 자료를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했다면서 "이 자료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해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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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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