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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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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전임 정부 괴롭히기"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시행한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 운영된 사례를 적발해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15일 출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태양광사업 의혹에 "이권 카르텔 비리, 개탄스럽다" http://omn.kr/20plq ).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문재인 정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인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며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4개월이 넘도록 전 정부를 파헤치고도 부족했나"라며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정책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는 입도 뻥긋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시 선언이 탄소 중립사회에 대한 대답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압과 억압 대신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이번 타깃은 태양광사업?... 정치적 목적으로 괴롭히기, 근절돼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좌표를 찍었다. 이번 타깃은 태양광 사업인가 보다"라며 "태양광 확대 사업을 '카르텔 비리'라 규정하고 직접 사법처리를 말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 민간 보조금 집행상에 발생한 현장의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운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도 그러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태양광 보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 온 것"이라며 "산지 태양광을 광범위하게 허가해서 산사태 등 사회 문제가 됐던 것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그때(박근혜 정부) '카르텔 비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 '카르텔 비리'인가"라며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대한 권력형 비리라도 나온 것처럼 몰아가는 모양새야말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말을 뒤집어 근거 없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습관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데만 관심이 많은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