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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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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와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분경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관련 내용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다"며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전임 정부 모욕·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고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남 탓하고 특히 전임 정부 탓을 한다. 자기 숙제를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졸업생 숙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타박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사안은 태양광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한 문제들이 숱하게 지적돼 왔던 것"이라며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무조정실의 조사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며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기 위해) 그 사업을 조사를 해 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새로 생긴 것마냥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마냥 몰아가는 게, 특히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화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