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의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고명정‧유현석)는 14일 낸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폐지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령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협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물"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에 대해, 이들은 "폐지의 사유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절차'로 비상식적"이고, "진보‧보수정부가 활성화했던 민관협력 해체이고 소통의 단절이며,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을 비롯하여 충남, 경기, 부산지역 등 단체와 연대하여 성명을 냈다고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각 지역 기독교청년회(YMCA), 기독교여자청년회(YWCA)를 비롯해,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이주민복지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정보사회연구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