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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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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정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금년 대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지돼 온 적극적 재정 정책을 중단하고, 세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나선 것. 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두텁게 하되, 불필요한 지출 내역을 대거 삭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저당 잡힌 미래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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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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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라며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라며 청년 관련 예산 확충도 약속했다. "무작정 퍼주는 식이 아니라 맞춤형 재정 운영을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 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의 기초를 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의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며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또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 신인도를 확보하는 데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전 재정, 단순히 예산 줄이는 것 아냐... 민생에 아낌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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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비공개 전환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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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1070조 원에 이르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면서 나라의 곳간이 지금 상당히 비어 있다"라면서도 "건전 재정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불필요 예산을 대폭 축소하되 손길이 시급한 청년·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정도를,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라며 "일을 하는 저소득 장애인 분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 등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청년 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련해 삼성이나 SK 등이 직접 운용하는 직업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며 "이에 대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청해,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보훈 급여 역시 매년 3만 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한 점도 언급됐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부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한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지원에 관한 예산을 대폭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확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