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동, 서울 창신동, 경남 김해, 충북 청주 창신동 등... 몇몇 숙박업소 밀집 지역의 모습은 과연 이들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 겨울에 난방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모는 얼마나 될까?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가구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상향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까?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와 대전시 소속 20여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봤다.
20여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관내 숙박업소에 주소지를 둔 가구수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었다. 다만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숙박업소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시작된 이래 2020년까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0회 진행됐다. 이 조사는 일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다.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현황을 파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비주택 거주자 45.1%는 30세 미만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수는 총 5만1000가구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8%가 '주택이외의 거처'(비주택)에 산다. '비주택'이란 오피스텔, 숙박업소, 고시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동굴과 움막처럼 주거용도 이외의 구조물이다. 공장이나 상가 등에 있는 거주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면 비주택 거주비율은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천이 7.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9%로 뒤를 이었다. 전북이 2.3%로 가장 낮았고 대구가 2.4%로 두 번째였다.
청년가구의 경우 13.4%가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4.8%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비주택 거주자 가운데 20세 미만이 28.1%, 20~29세가 17%를 차지했다. 30세 미만 세대가 전체 비주택 거주자의 45.1%를 차지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6.8%로 나타났다.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월평균 노동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가 15%에 달했다. 150만 원 이하의 월평균 노동소득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17.3%를 차지했다. 또 비주택거주자의 97.7%가 재산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거주자 13.9%, 생활비 60만 원 이하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만큼 지출하는 생활비도 적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대상자 전체 월평균 생활비는 204만6000원이다. 이에 비해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134만7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70%에 불과했다.
월 6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체 평균 8.5%였으나, 비주택 거주자는 13.9%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출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25.5%인 반면 비주택 거주자로 한정할 경우 47.4%에 달했다.
겨울철 난방비 척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동절기 주거관리비의 경우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은 월 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절반 정도에 불과한 10만9000원에 불과했다. 또 비주택거주자의 53.4%가 월 10만 원 이하로 주거관리비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비주택거주자의 10% 정도는 난방시설이나 부엌,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표본 5만1000가구 중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0.3%에 불과했다.
비주택가구의 경우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5.9% 달했다.
부엌의 경우 전체 표본 중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는 0.5%에 불과했지만 비주택의 경우 6.6%로 나타났다.
비주택 가구의 경우 부엌이 설치된 경우라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67.7%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5.4%로 나타났다.
비주택가구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3.1%에 달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68.4%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7.6%였다.
목욕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5만1000가구 중 98.9%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주택의 경우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는 9.3%에 달했다.
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71%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0.3%로 나타났다.
비주택 가구의 주거구조도 단순했다. 침실과 거실, 부엌을 포함해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78.4%에 달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 받아 제작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