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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철저히 검증하고 진해신항 매립 규모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철저히 검증하고 진해신항 매립 규모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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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조성과 관련해 해양 매립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 쪼개기'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철저히 검증하고 진해신항 매립 규모 재조정하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연대는 지난 7월초 공개된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1차 예타)에서 탈락했다가 이번에 통과(2차 예타)되었다. '2차 예타'에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국연대는 "처음에 15개 선석으로 축소해도 경제성 미달로 통과하지 못했는데, 2차 예타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항만 규모를 9개 선석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맞춤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사업 쪼개기 관행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차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9선석 규모의 항만조차 비용편익이 0.97로 경제성 평가 기준이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국연대는 "1차 예타와 비교해 보면 비용은 줄고 편익은 늘어나는 마술 같은 숫자 맞추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1차 예타에서 비슷한 규모, 비슷한 미래예측의 비용편익이 0.74였는데, 2차 예타에서는 0.97로 바뀐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대는 "이는 예측 물동량이 중국 해운‧항만 정책(중국 연안항 수출입 화물 외국선사 환적 운항 허용 : 카보타지 해제)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1차 예타 결과와 달리 2차 예타에서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물동량 변화가 미미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다"고 했다.

이어 "1차 예타에서 34년간 부역하선 절감편익은 9.4조원 이었으나, 2차 예타에서 33년 11.5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그렇다면 1차 예타, 2차 예타 둘 중 하나는 틀린 가정을 했거나 사업 추진을 위해 숫자를 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예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이들은 "9개 선석을 개발하면서도 기존 21개 선석 규모의 시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터를 미리 선점하는 모양으로 최대한 넓게 선을 죽죽 그어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고 했다.

이들은 "경제성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기존 바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진해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미래 사업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해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면 매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을 요구한다"고 했다.

진해만매립저지전국연대는 거제YMCA,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김해YMCA,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서울환경연합, 양산YMCA, 진주YMCA, 창원YMCA, 창원녹색당,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천안YMCA,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7조 7001억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31년 사이, 경남 창원 진해구 일원에 방파제 1.4km, 접안 시설 9선석, 호안 8.08km, 준설 1식, 항만배후단지 67만 4000m²를 조성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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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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