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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오른쪽부터),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오른쪽부터),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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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이른바 '유엔사 패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주무부처인 통일부에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주장을 하면서 통일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하면서 유엔사에 출입신청을 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적십자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앞으로 판문점 출입에 관한 협조요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지만, 그 양식에 추방이라든지 강제북송같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그런 점을 참고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통일부가 정정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 일일이 정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어제는 대정부질문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정확하게 답변을 한 걸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령부에 수차례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며 "유엔사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태영호 의원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담당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강제북송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전날(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탈북어민의 북송을) 유엔사가 승인했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도 같은 질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장관은 같은 날 저녁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유엔사 쪽에선 강제 북송이라는 걸 모르고 승인했다"라며 "나중에 귀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낸 것을 뒤늦게 알고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내용은 공식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탈북 어민 북송, UN사 승인 받았다" 한마디에 무너진 국힘...하태경 '당황' http://omn.kr/1zz7y
권영세의 새로운 주장 "UN사, '강제 북송'인지 모르고 승인" http://omn.kr/1zz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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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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