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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4일 오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0년 1월 4일 오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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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06-28, 윤석열 정부 검찰 3차 인사 단행

법무부가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이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대상자다. 부임날짜는 7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수사 담당 부서다.

[검사]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검사는 1974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서울북부지검(2004), 대구지검 영덕지청(2006), 울산지검(2008), 대전지검 천안지청(2010), 서울지검(2012), 제주지검(2016)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이후 울산지검 공안부장(2019) 등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대전지검에서 공공수사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한 뒤 2021년 7월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형사3부장으로 일했다. 

2009년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고, 2011년에는 검찰총장표창과 모범검사표창을 받았다. 

[특이사항]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2021년 2월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년 2월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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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검사는 2020년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 당시 주임검사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

2020년 10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2021년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1년 6월,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을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울산지검 공안부장 당시 이 검사는 주임검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 사건은 제7회 지방선거 5개월 전인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4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2019년 검찰은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관련 수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휘했다. 2020년 1월 검찰은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 5월 처음으로 관련 재판이 열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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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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