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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에 내걸린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
ⓒ 대전경찰직장협의회	관련사진보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시민단체가 자치경찰시대를 역행한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경찰국 부활은 시대역행"이라며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정권들은 막강한 경찰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여 전직 경찰청장들이 법정에 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경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문위는 고작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회의 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을 내놓았다"면서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권위주의 정권 때의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중앙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통한 인사제청 형식을 빌려 행안부장관이 경찰 인사도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정치권력에 쓰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국가·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 기능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