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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울타리에 걸어 놓았다.
 창원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울타리에 걸어 놓았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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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외청인 경찰청의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자 일선 경찰관의 반발이 거세다. 권영환 경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 반발이 조금은 반영될 것으로 봤는데 그대로 하겠다고 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전국 경찰 차원에서 성명서 등을 내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1일 오후 경찰국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영환 경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경찰직협(경찰직장협의회)'의 반발이나 성명 발표도 있고 해서 조금은 반영이 될 것으로 봤다"며 "그런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 경찰국 설치를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 한 마디로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권 회장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외청인 경찰청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경찰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고 했다.

"경찰권 비대? 수사권만 있고 인력보강 안돼 어려움"

"새 정부가 왜 이렇게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권 회장은 "지난 정부 때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가져왔다"며 "그 때는 검찰 개혁 차원이었고 정치권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비대해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수사권만 가져왔을 뿐이지 인력 보강이 전혀 되지 않았고,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관들은 아우성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경찰이 비대해졌다면서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직접 지휘, 감독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 마디로 경찰 장악이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경찰권을 발동시키려는 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권 회장은 "지역은 지역 단위별로 산발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현수막을 걸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1인시위 이어가기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없으며 광역경찰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권 회장은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크게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모여서 입장을 내자고 하는데, 시일이 촉박한 점도 있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지역 24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하루 전날인 20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을 냈고, 지난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 내부망 '폴넷'에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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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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