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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번의 지방선거에서도, 언론들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제한이 18세로 하향된 것을 두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쳐서 정책이 되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묻는다면,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기 망설여질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스스로 대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는 것은 온전한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에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하지만 정치의 현실은 많은 사람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어차피 정책을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불합리한 이유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로 당선이 되어도 자리에 무책임할 텐데... 라는 막연한 편견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여전히 있다.

청소년은 어차피 정치에 관해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니 권리를 줘 봤자 부작용이 더 클 거라는 주장이다.

청소년은 '민주시민'이 될 수 없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책,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런 후보를 청소년들이 직접 고르거나 자신이 직접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면, 과연 청소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할까?

무투표 당선이 넘쳐나고, 거대 양당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이권을 두고 싸우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며,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 혐오를 가지고,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며 개탄한다. 하지만 이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사람들이 더욱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 무관심을 보이는 특정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의, 기존 정치권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애초 대다수 청소년에게 포괄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되어 본 적이 없기에 청소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나라의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이 개입해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18금 정치를 넘어 청소년이자리홀라당

한 번은 "그러면 정치적 권리 몇 살까지 줘야 되냐? 초등학생도 투표 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럼 유치원생은??"이라며, 마치 자신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친 듯 의기양양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이가 몇 살이든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있어야 한다"이다. 굳이 외국은 몇 살이니까 우리도 몇 살 낮춰야 한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선거라는 제도 정치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정책이해도가 부족한 이유는 청소년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어린 사람과 소통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나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아동과 접하는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아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아동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대부분의 TV 예능 프로그램의 구성과 대본, 자막 등은 평균 9세 정도의 사람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상정하고 만든다고 한다. '그 나이대에 그 정도의 이해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애매 모호한 기준이지만(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시청률 등의 이윤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분야가 존재한다. 청소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인식이 있다면, 정치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정책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추어진 사회가 모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듯, 정치도 그러해야 한다. 정치의 언어에, 전문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 또한 장벽 없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청소년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정치가 배제해 왔던 주체들이 정치의 자리를 홀라당, 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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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모인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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