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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허종식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합의한 것에 대해 "인천의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장관·시장·지사 합의문과는 별도로, 같은 날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의 환경정책 실무총책임자인 각 실국장들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별도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민주당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 인천판 을사늑약" 인천시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허종식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합의한 것에 대해 "인천의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장관·시장·지사 합의문과는 별도로, 같은 날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의 환경정책 실무총책임자인 각 실국장들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별도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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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발표 당시 실무 총책임자들이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이면합의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후보는 2015년 당시 인천시장으로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묻을 대체매립지 확보·조성 방안을 마련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 소재의 기존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다만, 이 합의에서는 3-1 공구의 사용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4자협의체 실무 총책임자간의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인가고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실시계획 승인 면적을 당초 805만3515㎡에서 103만3000㎡로 줄이는 대신, 승인 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린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수도권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실무합의 http://omn.kr/1z1bz ).

결과적으로는 유정복 후보가 2015년 합의 당시 같은 날 실무 책임자간에 맺어진 이면합의를 알면서도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시민들에게 거짓 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실무 책임자의 합의는 시·도지사의 합의와 무관하고, 결국 시·도지사 4자 협의체의 합의대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결정됐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다. 

"환경주권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 이미 국힘 경선 때도 같은 주장 나와"
 
2015년 6월 28일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명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왼쪽)와 4자협의체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서명한 합의문(오른쪽)
 2015년 6월 28일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명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왼쪽)와 4자협의체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서명한 합의문(오른쪽)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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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교흥·신동근·허종식 의원은 24일 '민주당 인천시 통합선거대책위원장 일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2015년 6월 합의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 손 잡고 (기존 매립지의) 106만 ㎡를 열어준다는 굴욕 4자 합의에 서명한 것도 모자라, 승인기간도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2월 31일까지 30년을 보장하겠다는 실국장단 이면합의까지 한 것"이라며 "2015년 6월 28일은 인천의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가 2015년 인천시장 재임 당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사용한다"는 독소조항에 합의하는 바람에, 후임 시장이었던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기존 매립지에 수용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는 설명이었다. 이들은 또한, '박 후보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0년 11월 영흥도에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천명했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이면합의 파문에 대해 유 후보 측이 '실무책임자의 합의는 시·도지사의 합의와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진실을 또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유 후보는 장관, 시장, 도지사 간 '106만 ㎡를 더 열겠다'는 4자 합의는 잘한 것이고 같은 날 실무 총책임자급 환경실국장단의 '2044년까지 쓰겠다'는 합의는 무관하다는 유체이탈 논리를 펴고 있다"며 "지난 4월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년이나 연장해줬다'는 (이학재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유 후보는 지난 7년간이나 300만 인천시민을 속인 것"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오세훈이 서울 자체매립지 마련에 '합의 이행' 답변한 까닭 이제 알겠다"
  
인천시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합의한 것에 대해 "인천의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시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합의한 것에 대해 "인천의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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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 정무경제부시장 등을 맡았던 허종식 의원은 이날 '유정복 후보 시장 재임시절 맺었던 해당 이면합의문이 후임 시장인 박남춘 시장 측에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의 이면합의 사실을 후임 시장인 박남춘 후보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제가 당시 부시장이었는데 '4자협의체 최종합의문'은 시청 공식서류에 있었지만 이면합의문은 없었다.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뒤늦게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그간 자체매립지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태도가 이 같은 이면합의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제가 국토위 국정감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물었을 때 너무나 자신 있게 '그간 합의한 내용이 있으니 그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발뺌을 했다"며 "(4자협의체 합의안에) '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더 연장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면합의를 통해) 최장 2045년까지 매립할 수 있다고 봐서 자신 있게 (자체매립지 마련방안에) 발뺌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해당 이면합의와 무관하게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방침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관련 질문에 "그것이 박남춘 시장 때 어렵게 (인천의) 대체매립지를 만든 이유"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는 환경부와 얘기를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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