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여야정실무협의체' 혹은 '여야정협의체 사무국'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정당과 정부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지도자급 인사로 구성된 기존의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원인을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 부재'로 판단하고 관련된 실무 단위 조직을 하나 더 구성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여야정 대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그는 이날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제까지 여러 번 '여야정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대개 한두 번하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야정이) 정말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진짜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국회의 정당과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여야정 협의체)도 최종 결정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한 단계 나아가 실무적인 그룹이 하나 작동하면서 실무적으로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그래서 조정이 되고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과 구성된 그런 체제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가동됐다가 중단됐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감안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분기별 1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 과정에서 번번히 회의 의제와 참석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분기별 1회 개최'란 합의사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즉, 가칭 '여야정 실무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지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가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자는 얘기다. 한 총리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실무적인 사무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 사무국에서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원내대표나, 총리나, 대통령과 논의하는 식으로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한 바 있다. 

협치·통합 강조했지만 '여소야대' 국회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기도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다만, 한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 정부의 의견도 반영해 달란 입장도 덧붙였다. 자신의 제안이 현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해법임을 감추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그는 "여러 법안들이 '덩어리 규제'로 엉켜 있어서 기업과 개인의 자유 활동을 얽매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저희가 걱정하는 건, 많은 법률과 제도가 국회를 통해 입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부 차원에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개인과 기업 활동에 영향에 미치는 것들도 제도적, 사전적으로 여야정실무협의체든 여야정협의체 같은 곳에서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항상 '단기적인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통합이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면서 거듭 협치와 통합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여러 현안이 있지만 저희 정부로서는, 윤호중 위원장이 계시는 정당과 공통적인 정책도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호존중의 인식에서 그런 공통적인 것부터 해 나가며 서로 신뢰를 쌓고 일해가면서 서로 다른 부분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게 되는 쪽으로 일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또한 "(저는) 책임총리로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반드시 드리겠다"면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부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목소리도 깊이 살펴 달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편, 윤호중 위원장은 한 총리에게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목소리와 뜻도 깊이 살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협치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말뿐이 협치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겠나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과거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국회가 생산적으로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