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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5월 17일 오후 6시 55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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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는데, 이를 뒤집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그 이유로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오후 6시 30분 법무부에서 취임식이 진행됐다.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취임사와 큰 차이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들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이나 적절한 검찰권 행사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단 한 차례 언급했다. 그 내용은 검찰 권한 내려놓기가 아니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내놓았던 논리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무부 직원들을 향해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면서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취임사에서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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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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